◎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7호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대학생 경진대회 수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FTA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또는 신시장개척 등의 성과를 거둔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FTA활용을 촉진하고자「FTA활용 유공자 포상 및 대학생 경진대회 계획」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및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별지 2호 서식 및 대학생 경진대회 접수처 수정

2018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FTA활용 유공자 포상

□ 목  적

ㅇ FTA활용을 통해 수출증대 또는 신시장을 개척한 우수 중소기업·직원과 우수 유관기관·직원 등을 발굴‧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FTA활용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

□ 포상 훈격 및 규모(계획)

구 분		2018년(잠정)	수공기간
산업부장관 표창	ㅇFTA활용 중소·중견기업 및 직원	10	3년이상
	ㅇFTA활용 유관기관 및 직원	9
	ㅇFTA종합·지역센터 및 직원

* 포상 수는 지원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분야 및 자격

ㅇ (기업) FTA활용 모든 분야(관세·비관세)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거나 수출 증대, 신시장 개척 등을 달성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직원

ㅇ (유관기관) FTA활용 제도․시스템 마련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한 유관·지원기관 또는 직원

ㅇ (FTA종합·지역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및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중 사업수행을 성실히 하고 결과가 뛰어난 센터 또는 직원

□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심사 절차

ㅇ FTA활용 유공자 포상 선정 평가단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 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심사 기준(안)

* 심사 지표 중 기업/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참고하여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지 표	배 점
공적 기간	∙FTA 관련 분야 종사 기간	5
리더십	∙FTA활용 의지 및 관심도 ∙FTA 활용지원 및 활용인식 공유	15
기여도	∙FTA활용 촉진 및 이행 등을 통해 FTA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FTA를 통한 교류,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인식제고, 협력 강화 등에 기여한 정도	15
조직구조 및 지원체계	∙FTA활용·지원체계 구축현황 ∙FTA관련 정보 공유체계 및 지원 조직 구축 현황 ∙직원의 FTA활용·지원 노력 ∙FTA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컨설팅, 경영혁신 지원 현황	25
성과평가	∙FTA활용·지원을 통한 매출, 수출 실적 ∙FTA활용·지원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 ∙FTA활용·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FTA활용·지원을 통한 인증, 지재권, 특허 등 무역장벽 개선 ∙FTA활용·지원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혁신	40
합계		100점

□ 신청 제외 대상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부 장관포상처리지침 준용)

가. 재포상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무원인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자 재포상 금지

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ㅇ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ㅇ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대표자와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대표자와 등기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마.「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개인)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바.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자. 장관표창 취소

ㅇ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대학생 우수(가상)사례 경진대회

□ 목  적

ㅇ FTA활용관련 대학(원)생들의 참신하고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

□ 시상 규모

구 분		상 금(팀당)
대상 1팀	산업부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2팀	협회장상	150만원
우수상 1팀	협회장상	100만원

* 팀 구성 : 5명 이내 한 팀 구성

□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심사 절차

ㅇ FTA활용 유공자 포상 선정 평가단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 위원회 심사 후 결정

나. 심사 기준(안)

심사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착안 사항)
① 아이디어의 창의성	(30점)	ㅇ 성공사례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례인가?
② 아이디어의 확산가능성	(35점)	ㅇ 아이디어의 중소기업 활용이 가능한가?
③ 아이디어의 충실성	(15점)	ㅇ 아이디어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했는가?
④ 아이디어의 구체성	(20점)	ㅇ 아이디어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3. 신청 접수 및 시상식

□ 신청 접수

ㅇ FTA활용 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대학생은 별지 양식의 응모 신청서 및 공적조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신청서 및 공적조서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www.motie.go.kr), 1380(okfta.kita.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접수기간(서류 도착일 기준) : 2018. 8. 3(금) ~ 9. 14(금)

ㅇ 접수방법

- 유공자 포상 : 우편 및 방문 접수 (아래 접수처 참고)

- 대학(원)생 경진대회 : 이메일 접수(kita1380@kita.net)

ㅇ 접수처 :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7층 1704호 FTA활용지원실 귀중

(전화 : 02-6000-4685, 이메일 : kita1380@kita.net)

ㅇ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성이영주무관

(전화 : 044-203-4158, 이메일 : sala202@korea.kr)

□ 제출 서류

가. 유공자 포상

ㅇ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인적사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포상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만 작성)

ㅇ 장관포상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나. 대학(원)생 경진대회 : 별첨 붙임파일 참고

□ 유공자 및 경진대회 시상팀 발표 : 11월 초(잠정)

ㅇ 확정 후 개별 통보

* 선정 안 된 분들은 별도 통보 없음. 통보 시기는 심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상식(잠정) : 2018. 11. 21(수)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별지 제1호>

2018년도 FTA활용 유공자 포상 신청서													단체
신청부문	□ FTA활용 기업					□ FTA활용 유관·지원 기관					□ FTA종합·지역센터
포 상 신청기관 (단체)	기관명							공적기간		총 년 개월
	대표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기관 현황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기관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					종업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불
최근 7년간(2011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경진대회 입상 현황
연월일		훈격			발급처		연월일		훈격			발급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신 청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7호에 의거하여「FTA활용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2018년도 FTA활용 유공자 포상 신청서											개인
신청부문	□ FTA활용 기업 직원 □ FTA활용 유관·지원 기관 직원 □ FTA종합·지역센터 직원
포 상 신청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자택주소
	부 서 명						직위(직급)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공적기간		총 년 개월
	소속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기관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				종업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불
최근 7년간(2011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경진대회 입상 현황
연월일		훈격			발급처	연월일		훈격		발급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신 청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F A X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7호에 의거하여「FTA활용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FTA활용 유공자 공적조서(단체·개인)

◦단체 ※사업자등록증 참조
①회사명		②대표자명
③주 소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산재보험 가입번호		⑦공적기간
◦개인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국 적(외국인의 경우)
④직장 주소
⑤직 업		⑥소 속
⑦직 위		⑧직급·계급
⑨공적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FTA활용 관련업무 기간
추천훈격 ※	(기재불요)	⑪추천순위 ※			(기재불요)
⑫공적요지(200자 이내/페이지 넘기지 않을 것)
* 공적내용을 핵심 성과 위주로 요약하여 기술
⑬조 사 자
소 속	필요시 기재
직 위(직급·계급)	필요시 기재	성 명			필요시 기재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경력 사항 (단체의 경우, 회사연혁 작성)
연 월	이력사항
. ~ .
. ~ .
. ~ .
. ~ .
과거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표창별로 높은 훈격부터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적 내용
주요사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유기술(사진, 증빙자료 첨부 가능) 주요항목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필요시 별지 추가 작성

<별지 제3호>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별지 제4호>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FTA활용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